한국, 해외 석·박사 인재를 위한 E-7-1 비자 제도 개선 추진

TL;DR
대한민국 정부가 E-7-1 고용추천제(외국전문인력 고용추천제)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현재 논의되는 방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:
- 이제까지처럼 국내 대학 졸업자 중심이 아니라, 해외 석·박사급 고급 인재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우선 협력 국가 선정
-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
- 학력·경력 검증 강화
- STEM 중심에서 비-STEM 직무로의 확대
이 개선안이 실행된다면,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해외 고급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하고, 글로벌 인재에게는 더 넓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.

대한민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(MSS)와 KOSME가 운영하는 E-7-1 외국전문인력 고용추천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.

중요한 점: E-7 비자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, 기업은 기존에도 일반 E-7 절차를 통해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. 이번 검토는 E-7 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 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“고용추천제(E-7-1)” 라는 별도 트랙을 개선하는 것이다. 공식 발표된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다. 정부 연구 용역과 개선안의 내용을 다룬 몇 안 되는 보도 중 하나가 아시아경제 기사다. 여기서 다뤄진 내용들은 연구·검토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

현재 외국인 전문 인력의 한국 진입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:

해외에서 바로 E-7 스폰서십
D-10(구직비자) 후 E-7 전환
국내 대학 졸업(D-2) 후 E-7 전환

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바꾸려는 것일까?

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(MSS)의 E-7-1 ‘고용추천제’ 를 확대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이 제도는 일반 E-7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(SME)을 위해 MSS가 추천서를 발급해 외국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선택적 제도다.

지금까지 이 추천제는 주로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.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 있는 고급 전문 인력까지 중소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1. ‘국내 대학 졸업자 중심’ 구조를 해외 인재까지 확대

현행 E-7-1 추천제는 주로 다음을 지원한다:

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
MSS가 지정한 24개 직종 종사자 (참고: 이 24개 직종은 MSS 고용추천제 전용 목록, 전체 E-7 직군과는 별개)

기업이 일반 E-7 절차를 통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원래 가능했지만, MSS 추천제 자체는 해외 인재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.

이번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인재를 새롭게 추천 대상으로 검토한다:

해외 석·박사급 고급 연구·기술 인력
세계 주요 대학 출신의 전문 인재
R&D·기술 중심의 핵심 인력

즉, 일반 E-7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 트랙을 강화하는 개념이다.

2. 글로벌 채용을 위한 우선 국가 선정

정부는 최소 5개 이상의 우선 협력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기준은 다음과 같다:

인재 공급 가능성
학력·경력 검증 신뢰도
한국 산업과의 연계성
행정 안정성
문화적 적합성 이로써 중소기업이 해외 인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.

3. 절차 간소화 및 속도 향상

일반 E-7 절차는 다음의 어려움이 있다:

처리 속도가 느림
서류가 매우 많음
전공·업무 매칭 기준이 엄격함
특히 중소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큼

MSS 개선안에서는 다음이 검토되고 있다:

행정 병목 감소
심사 기간 단축
우수 인재 대상 패스트트랙 신설
증빙 서류 간소화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E-7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.

4. 검증 절차 강화

정부는 학력·경력 관련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을 검토 중이다:

글로벌 검증 기관과 협력
해외 대학과 직접 확인 시스템 구축
공식 학력 인증 플랫폼 활용 이는 비자 발급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.

5. STEM 직무에서 비-STEM 직무로 확대

기존 MSS 추천제는 STEM 위주였다. 현재는 다음과 같은 비(非)STEM 직무 추가를 검토 중이다:

해외 영업
제품 기획
마케팅
국제 사업 운영
글로벌 오퍼레이션

즉, 기술 직무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확장에 필요한 역할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.

왜 중요한가?

이번 개편은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. 기존 E-7-1 추천제의 지원 폭을 넓히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개선안이다.

만약 시행된다면:

해외 인재 채용 절차가 더 빠르고 쉬워지고
승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
해외 석·박사 인재의 새로운 한국 진입 경로가 열리고
서류 부담이 줄어들고
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된다.

Dev Korea에게 의미하는 것

만약 MSS 추천제가 해외 인재까지 지원하게 되면:

Dev Kore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더 다양한 글로벌 인재와 연결될 수 있고
해외 인재에게는 더 명확한 한국 취업 경로가 생기며
SMEs는 MSS의 추천이라는 ‘지원 장치’를 통해 채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
Dev Korea는 기업/인재 모두에게 더 정확한 가이드와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

요약하자면, 이 개선안은 Dev Korea가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한국 기업과 연결하는 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.

향후 일정

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. 향후 공식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:

선정될 우선 국가
추가될 직군
패스트트랙 운영 방식
필요 서류
시행 시기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면 Dev Korea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.

참고: 비자 제도는 변경될 수 있다. 최신 정보는 반드시 대한민국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전문 행정사·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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